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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의 통유리 사옥.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웠지면 이곳에서 반사해내는 과도한 햇빛이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줬고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오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네이버측에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10년만에 내려졌다. 이처럼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분쟁의 순간이 온다. 한 개인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피해 사실을 가려내고 배상을 이끌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 혹시 벌어졌다면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행정/법률상식을 소개한 책을 살펴보자.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 강병철/ 출판사 : 모아북스/ 발행 : 2021년 5월 31일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몰라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설령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몰랐다면 일상 생활에서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사례들을 짚어준다. 가령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싸움이 붙었다면? 시골집 뒷산에 떨어진 알밤을 주워와도 될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실수와 범법의 애매한 사각지대를 현직 검찰수사관인 저자가 명확하게 짚어준다.

<신방수 세무사의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저 : 신방수/ 출판사 : 매경출판/ 발행 : 2020년 4월 25일

분쟁 중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상속분쟁이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분쟁을 겪게 되면 소중한 가족의 결속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대비를 통해 사전에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속증여에 관한 복잡한 세무지식을 알게 쉽게 풀이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가 어떻게 다른지, 정부의 관련 세제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속과 증여시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또한 민법상 상속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유언장 작성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 제도 등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저 : 허재삼/ 출판사 : 나비의활주로/ 발행 : 2018년 8월 20일

집 하나 옮기는 것뿐인데,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따져보아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이사다. 집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조항도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하였음에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찜찜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 상대의 과실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부동산에 관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고생을 해소시켜주는 책이다. 계약서 작성 및 입주부터 살면서 생기는 돌발적인 상황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려받는 방법, 수리비/공과금 및 중개 보수에 관한 애매한 지점, 부동산 전문가·임대인·임차인 기본 상식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한 애매한 부분을 확실하게 대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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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리웍스>
저 : 더그 워체식, 제임스 W.색스턴, 마지 M. 핑켈스타인/ 출판사 : 청년의사/ 발행 : 2009년 10월 20일

생명과 건강이 오가는만큼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과정은 까다롭고 지난하고 많은 상처 를 남긴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진정 어린 ‘미안하다’는 말이 상호 윈윈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책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서비스 마인드를 적용해 사과를 통해 갈등 해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원칙 지키기’와 ‘이익 지키기’가 결코 반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비단 병원뿐 아니라 모든 갈등과 분쟁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조직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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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사진주혜진(북DB 기자)